서울시, 논란 속 모든 산하기관에 노동이사 22명 선임 완료

조례 제정 18개월 만에 끝내


[ 백승현/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논란 속에 16개 산하기관 전체에 노동이사(근로자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2016년 9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 1년6개월여 만이다.

서울시는 20일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로 박경은·권주연 이사를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3월19일까지 3년이다. 박 이사는 2009년 다산콜센터 상담직으로 입사해 저녁상담 업무를, 권 이사는 2011년 입사해 통합 상담을 맡아왔다. 120다산콜재단을 끝으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서울시 산하 16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전체의 노동이사 임명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노동이사 22명의 평균연령은 47.8세다. 최고령은 59세(한성남 서울시설공단 이사), 최연소는 38세(정승연 서울디자인재단 이사)다. 22명 중 여성은 10명(45%)이다. 노동조합 출신도 상당수다. 도시철도노동조합 정치위원장을 지낸 박원준 서울교통공사 이사, 서울시설공단 12대 노조위원장을 맡았던 박관수 이사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이사제는 직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제도다. 노사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서울시 산하 정원 100명 이상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원 300명 이상의 기관은 노동이사 2명을 둬야 한다. 노동이사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의 직원이 출마하면 전 직원 투표 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노동이사제가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1년 남짓 동안 노동이사가 처리한 안건이 180건이 넘고 경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착오이자 방향착오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경영비효율 등 여러 폐해로 인해 앞서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인 독일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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