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온라인 로스쿨 도입 또다시 '만지작'

법무부 실무자들 미국제도 검토
미국 로스쿨생 14%가 온라인 공부
업계 "변호사 급증" 반발 클 듯


[ 김주완 기자 ]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변호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온라인 로스쿨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변호사회가 공인한 로스쿨(JD과정) 재학생 중 14% 정도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온라인 로스쿨 신설을 담은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과 3년 재학 기간의 부담이 큰 법조인 지망생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의돼왔다. 2015년에는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개학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대와 5개 대학에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폐 논란에서 나온 대안이었다. 2016년에는 방송대가 직접 ‘온라인 로스쿨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만 있었고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다.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변호사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업계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온라인 로스쿨로는 충실한 교육이 불가능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변호사 배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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