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 사고 … 누구 책임인가요

입력 2018-03-20 20:50   수정 2018-03-2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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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율주행차로 인해 보행자가 처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A.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인데요. 미국 시간으로 18일 밤 10시께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템페 시내 복잡한 교차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북쪽 방향으로 가는 중이었고 40대 여성 보행자가 서쪽 편에서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시간이 밤 10시였다는 점.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 쪽, 즉 보행자 주의 구역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런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버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Q. 자율주행차 사고가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A.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나온 건데요. 자율주행차가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도로 위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죠. 자율주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처음이지만 자율주행차 탑승자 사망 사고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6년 5월과 11월 테슬라가 운행하던 자율주행차의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행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서 자율주행차가 정말 안전하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이번 사고 원인도 밝혀져야겠지만 누구 책임인 지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A. 이번에 우버 자율주행차를 탄 탑승자도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 때 누구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가장 편한 건 공동책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에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 몇 대 몇 과실 비율 따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는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장치 도움을 받을 때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자율주행 모드에서 일어난 사고냐에 따라 결론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제조사에서 모두 책임져야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나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정인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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