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많이 주면 고용률↓ 실업률↑"

KDI 보고서

정부의 창업 지원은 실업률 낮추는데 도움


[ 오형주 기자 ] 실업급여를 많이 지급할수록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의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을 보면 1985~2009년 OECD 국가에서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교수 등 연구진은 각국 고용보험과 일자리 정책 등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OECD의 노동시장 자료를 활용해 계량모형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고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실업급여 수준과 비례해 높아지는 보험료 부담을 지목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기업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히 직원을 덜 고용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근로자 역시 임금 중 보험료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취업해 일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고, 임금 대체 효과가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쪽을 택하게 된다.

이렇듯 높은 실업급여는 기업의 노동 수요와 근로자의 노동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논문의 결론이다. 이는 ‘실업급여의 높은 임금 대체율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 직접적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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