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철강(25%) 알루미늄(10%)보다 훨씬 높은 100%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의 예외는 단기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외에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공세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불거진 세계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관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는 투자자에게 메모를 보내 이같은 관측을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최대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안기는 조치를 이르면 22일 발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 지재권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해 최소 연간 300억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립스 수석 정치경제학자가 전망한 무역 전쟁 관련 질의응답(Q&A)을 소개한다.
▶Q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언제 발표되며 언제 효력을 발생하나.
▶A : 23일 금요일까지 관세가 발표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법 301조와 관련된 구체적 관세 조치가 확정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다양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발표는 22일 목요일이나 23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실제 관세 부과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때 유예기간 15일보다 더 지연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광범위한 제품을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최소 30일의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다. 또 백악관이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관료들과 협의하려는 시간을 벌 것으로 기대한다.
▶Q :이 관세는 최근에 발표 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어떻게 다른가?
▶A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훨씬 높은 관세율로 적용되고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제품은 2017 년 수입이 약 460억 달러에 달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산을 빼면 380억 달러에 그쳤다. 관세율이 각각 25%와 10%일 때 수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관세액은 대략 70억 달러에 이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세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매년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건지, 발생하는 관세 수입을 말하는 건지 헤깔리지만 두 가지 모두일 수 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분쟁의 결과로 보복 관세를 매길 때 종종 관세율 100%를 설정한다. 수요 탄력성을 감안하기보다 세율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질적으로 대상국의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율은 철강에 대한 25% 및 알루미늄에 대한 10%보다 높으며, 잠재적으로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00%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관세 600억달러와 물품 가치 600억달러는 모두 정확할 수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 그 결과로 수입이 대폭 줄면서 관세 수입액은 줄어들 것이다.
▶Q : 어떤 상품이 표적이 될 것인가?
▶A :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소비재 및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간재보다 최종 소비재를 많이 포함하며, 양국간 관세율 격차가 크고 무역적자가 존재하며 국내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 전환을 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에 따른다면 전동 공구, 가전 제품, 특정 전자 기기, 가구, 의류 및 보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관세는 정보기술(IT) 및 통신 제품에 높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양의 제품과 해당 산업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맞을 가능성이 높다. 2017 년에 IT 및 통신 제품의 모든 수입액의 합계가 거의 200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제품이 목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넓은 범위의 상품군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Q : 무역법 301조의 권장 사항은 관세로 제한되나?
▶A : 관세 부과는 초기 대응책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301조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들(그리고 아마도 개인들)의 미국내 투자에 대해 제한할 있다고 본다. 또 일부 언론에서 중국인 여행자에 위한 비자 제한도 언급됐다. 이들 중 어느 조치가 이번 주에 발표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대신에 투자 제한 사항을 '개념'상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세부 사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발표는 다른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관세에만 국한될 수도 있다.
▶Q :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A : 관세는 23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예외 요청은 계속될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으며, 호주는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유럽 연합(EU)과 몇몇 다른 국가들은 면제를 원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생각한다.
제품별 면제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만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추가 면제 가능성을 밝혔지만,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다. 미국 세관원이 어떤 상품이 면제되고 어떤 상품이 그렇지 않은지 쉽게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Q :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 신속히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를 보면 미국이 관세 부과 등 무역 정책에 변화를 줬을 때 최초의 보복 조치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2009년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후 미국 닭고기 덤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달 중국산 태양열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발표 한 지 2주만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우리는 두 제품 모두 수출액은 적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에 초점을 둔 점을 주목한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 신속하게 보복했다. 2009년 멕시코는 미국이 국경 간 트럭 거래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한 지 1주일 만에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최근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발표에 대응해 피해 액수와 상승하는 보복 관세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이런 사례는 종종 규제 및 세금 분쟁 등 관세 인상보다 덜 명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았다.
▶Q : 다른 무역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
▶A : 이미 발표된 것보다는 규모가 적은 무역 규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중요한 무역 조치는 여러 단계와 여러 정부기관(USTR,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긴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현재 상무부, ITC 등에서 검토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사례가 많다. 이들은 약 수입액 기준 30억달러의 규모로 의미가 크지는 않다.
NAFTA 협상은 7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단될 가능성이있다. 그 전에 재협상을 마무리짓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4월 이후 회담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은 신속처리권(TPA)에 따라 서명하기 위해 90일(또는 합의 내용에 따라 180일까지)을 기다려야한다. 또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30일, 또 의회 심의에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말에 의회에 보내질 수 있으며 중간 선거가 치뤄진 이후 레임덕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은 다음 달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올해 말까지 협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TPA의 연장을 2021년까지 요청했다. 7월 1일 이전에 상원이나 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의회는 무역 정책에 관해서는 2021년 7월까지 TPA 절차를 종료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 그렇다면 지금이 무역 정책의 리스크가 가장 높을 때인가?
▶A : 우리는 단기 최대 무역 리스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에 또 다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 발생한다해도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600억달러 관세에 대해 보복한다해도 또 다시 60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가로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통상 무역 분쟁이 정치적 주기가 아니라 경제 순환에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은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더 빈번해졌으며, 다음 선거가 다가온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실업률이 4%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무역 규제를 기대한다. 대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뿐만 아니라 최근의 태양열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결정과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무역 규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규모가 더 크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무역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골드만삭스가 최근 불거진 세계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이같이 관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경제학자인 알렉 필립스는 투자자에게 메모를 보내 이같은 관측을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최대 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안기는 조치를 이르면 22일 발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 지재권을 중국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해 최소 연간 300억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립스 수석 정치경제학자가 전망한 무역 전쟁 관련 질의응답(Q&A)을 소개한다.
▶Q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언제 발표되며 언제 효력을 발생하나.
▶A : 23일 금요일까지 관세가 발표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법 301조와 관련된 구체적 관세 조치가 확정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USTR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다양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발표는 22일 목요일이나 23일 금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실제 관세 부과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때 유예기간 15일보다 더 지연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광범위한 제품을 커버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최소 30일의 의견 수렴을 거칠 수 있다. 또 백악관이 중국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 관료들과 협의하려는 시간을 벌 것으로 기대한다.
▶Q :이 관세는 최근에 발표 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어떻게 다른가?
▶A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훨씬 높은 관세율로 적용되고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대상 제품은 2017 년 수입이 약 460억 달러에 달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산을 빼면 380억 달러에 그쳤다. 관세율이 각각 25%와 10%일 때 수입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관세액은 대략 70억 달러에 이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세 대상이 되는 중국산 수입품은 매년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가치를 말하는 건지, 발생하는 관세 수입을 말하는 건지 헤깔리지만 두 가지 모두일 수 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 분쟁의 결과로 보복 관세를 매길 때 종종 관세율 100%를 설정한다. 수요 탄력성을 감안하기보다 세율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본질적으로 대상국의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율은 철강에 대한 25% 및 알루미늄에 대한 10%보다 높으며, 잠재적으로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100%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관세 600억달러와 물품 가치 600억달러는 모두 정확할 수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세율이 부과되면 그 결과로 수입이 대폭 줄면서 관세 수입액은 줄어들 것이다.
▶Q : 어떤 상품이 표적이 될 것인가?
▶A : 여러 나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소비재 및 상품이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간재보다 최종 소비재를 많이 포함하며, 양국간 관세율 격차가 크고 무역적자가 존재하며 국내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 전환을 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들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에 따른다면 전동 공구, 가전 제품, 특정 전자 기기, 가구, 의류 및 보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관세는 정보기술(IT) 및 통신 제품에 높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많은 양의 제품과 해당 산업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맞을 가능성이 높다. 2017 년에 IT 및 통신 제품의 모든 수입액의 합계가 거의 2000억달러에 달했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 제품이 목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넓은 범위의 상품군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Q : 무역법 301조의 권장 사항은 관세로 제한되나?
▶A : 관세 부과는 초기 대응책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301조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 기업들(그리고 아마도 개인들)의 미국내 투자에 대해 제한할 있다고 본다. 또 일부 언론에서 중국인 여행자에 위한 비자 제한도 언급됐다. 이들 중 어느 조치가 이번 주에 발표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대신에 투자 제한 사항을 '개념'상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세부 사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 발표는 다른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관세에만 국한될 수도 있다.
▶Q :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어떻게 되고 있나?
▶A : 관세는 23일 발효될 예정이지만 예외 요청은 계속될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으며, 호주는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유럽 연합(EU)과 몇몇 다른 국가들은 면제를 원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생각한다.
제품별 면제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만 수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추가 면제 가능성을 밝혔지만,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다. 미국 세관원이 어떤 상품이 면제되고 어떤 상품이 그렇지 않은지 쉽게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
▶Q : 무역 상대국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 : 신속히 보복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를 보면 미국이 관세 부과 등 무역 정책에 변화를 줬을 때 최초의 보복 조치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2009년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한 지 이틀 후 미국 닭고기 덤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달 중국산 태양열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발표 한 지 2주만에 중국은 미국산 수수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우리는 두 제품 모두 수출액은 적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 부문에 초점을 둔 점을 주목한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에 대해 신속하게 보복했다. 2009년 멕시코는 미국이 국경 간 트럭 거래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한 지 1주일 만에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최근 EU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발표에 대응해 피해 액수와 상승하는 보복 관세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린다. 이런 사례는 종종 규제 및 세금 분쟁 등 관세 인상보다 덜 명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았다.
▶Q : 다른 무역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
▶A : 이미 발표된 것보다는 규모가 적은 무역 규제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중요한 무역 조치는 여러 단계와 여러 정부기관(USTR,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긴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현재 상무부, ITC 등에서 검토중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사례가 많다. 이들은 약 수입액 기준 30억달러의 규모로 의미가 크지는 않다.
NAFTA 협상은 7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단될 가능성이있다. 그 전에 재협상을 마무리짓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4월 이후 회담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은 신속처리권(TPA)에 따라 서명하기 위해 90일(또는 합의 내용에 따라 180일까지)을 기다려야한다. 또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30일, 또 의회 심의에 9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말에 의회에 보내질 수 있으며 중간 선거가 치뤄진 이후 레임덕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상은 다음 달에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올해 말까지 협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TPA의 연장을 2021년까지 요청했다. 7월 1일 이전에 상원이나 하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의회는 무역 정책에 관해서는 2021년 7월까지 TPA 절차를 종료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 그렇다면 지금이 무역 정책의 리스크가 가장 높을 때인가?
▶A : 우리는 단기 최대 무역 리스크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무역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에 또 다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며, 실제 발생한다해도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는 더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600억달러 관세에 대해 보복한다해도 또 다시 600억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가로 때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통상 무역 분쟁이 정치적 주기가 아니라 경제 순환에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은 실업률이 증가했을 때 더 빈번해졌으며, 다음 선거가 다가온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실업률이 4%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무역 규제를 기대한다. 대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뿐만 아니라 최근의 태양열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결정과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무역 규제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규모가 더 크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무역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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