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력 산업, 노동유연성 확보 시급"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 박종관 기자 ]
위기를 맞은 한국의 주력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위기의 주력산업, 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주력 산업 침체의 근본 원인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며 “인력 감축 없는 구조조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파업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철수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GM 사태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한국GM의 직원 한 명당 인건비는 최근 6년 동안 45% 이상 늘었다”며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은 한국GM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 모두가 지고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국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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