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1년 만에 FTA 협상 재개… 보호무역 타개 활로 될까

상품 협상 등 쟁점 조율


[ 이태훈 기자 ]
한·중·일 3국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했다. 미국발(發) 통상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중·일 FTA가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차관, 야마자키 가즈유키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이후 핵심 분야에 대한 3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12차 협상은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이번 협상에서 3국은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상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서비스, 금융, 통신 분과회의를 별도로 열어 분야별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3국은 한·중·일 FTA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RCEP는 한·중·일 외에 인도 호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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