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김지형

민간위원 5명 위촉


[ 고경봉 기자 ] 지난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위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5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갈등 사안을 조정해왔다.

규제개혁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신설되는 각종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한다.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민간위원에는 김 위원장 외에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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