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호황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연례행사된 추경 편성

잇따르는 '땜질식 처방'

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보다
돈 풀어 단기 성장하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작년 11조·올해도 4조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추가경정예산을 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땜질 처방’의 사례로 꼽힌다.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돈 풀기’에만 급급해한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정부 돈으로 경제 성장을 사는 재정 중독’에 빠져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가채무는 676조원이다. 국민 1인당 평균 1309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추산치(667조원) 대비 9조원, 2016년 말(627조원)보다는 49조원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일부 지원 등 정부의 4대 재정사업만 감안해도 국가채무는 2020년 906조원, 2040년 4703조원, 2060년 1경5499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채무에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추경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 11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명목으로 4조원가량의 추경안을 오는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수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조원 더 걷힌 데 이어 올 들어서도 지난 1월 세수가 전년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한 3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등으로 국세 수입이 2021년까지 연평균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상성장률보다 평균 2%포인트 높은 증가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강미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건전한 재정이 위기 극복에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정부가 정치적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가능한 한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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