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한국당 "야4당 합동 의총 열자"

청와대, 개헌안 일부 표현 수정
여당 "5당 협의체서 논의" 고수
홍준표 "장외투쟁도 검토"


[ 박종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여야는 개헌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공전을 거듭했다. 여당이 개헌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은 정부 개헌안의 허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면서 각자 여론전에 몰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야 4당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 개헌안 반대 여론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헌법학·정치학 교수 3명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헌안에 진보의 색깔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개헌안 비판에 가세했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며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그것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자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에 한국당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의견에 따라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조항을 수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발의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고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