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 팽창예산'… 5.7% 이상 늘려 453.3조+α

[ 김일규/임도원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총지출)을 올해보다 5.7% 이상 늘린 ‘453조3000억원+α’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경상성장률 4.8%(국회예산정책처 전망)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지출을 늘리는 ‘팽창 예산’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작년에 세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증가율(5.7%)보다 높이기로 했다.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최소 453조3000억원 이상이 된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계획보다 돈을 더 풀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작년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지출을 더 크게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일규/임도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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