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약속 지켜야" vs 野 "권력 분산이 중요"… 협상 첫날부터 격돌

권력구조·투표시기 놓고 대치

우원식 "대통령 권한 분산했다"
김성태 "책임총리제 포함돼야"

정세균 "여야가 개헌 합의땐 국민투표시기 조정" 중재안 제시


[ 유승호/배정철 기자 ]
여야는 개헌 협상 첫날인 27일 권력구조와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보다 중요한 게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한 ‘6월 국회 개헌안 발의’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충분히 분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지시 없이도 행정 각 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개헌안엔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책임총리제 내용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선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책임총리제로 실질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당과 견해를 같이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의 대통령 연임제와 야당의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가 맞서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 권력을 얼마나 분산하느냐에 따라 야당이 대통령 연임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첫 협상에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해 각 당론을 문서로 정리한 뒤 다음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민주당 당론을 수용한 것이라 그것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수정할 수 없는데도 민주당 당론으로 가져간다니 다음 협상에서 어떻게 할지 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개헌 내용에 100% 합의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