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페이스북 정보유출 조사 착수

37개州 검찰 "소명하라" 서한
의회는 저커버그 CEO 출석 요구


[ 박상익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관리 문제에 대해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FTC는 성명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최근 보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페이스북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혔다.

FTC는 독점이나 불공정 경쟁, 정보보호 등을 다루는 연방기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TC가 개별 민간기업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톰 팔 FTC 소비자보호국장대행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위반했는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의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올 때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인 ‘프라이버시 실드’에 부합해 일을 처리했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개인정보 정책을 바꿀 때 이용자 동의를 받기로 FTC와 합의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결정나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연방 법률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연방기관에 이어 의회와 주(州) 검찰도 페이스북 조사 의지를 밝혔다. 척 그래슬리 미 상원 법사위원장(공화당·아이오와)은 오는 4월10일 ‘사생활 정보 보호와 소셜미디어’ 청문회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의 출석을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위터와 구글은 응답을 거부했다.

미국 37개 주 검찰총장들은 페이스북에 서한을 보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회원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페이스북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의 정책과 관행, 업무 처리 과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우리의 신뢰는 깨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