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佛 마크롱이 한국 정부에 주는 '개혁 리더십' 교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리더십에 주목한다. 최근의 재정통계는 마크롱 정부 출범 열 달 만에 나온 ‘경제정책 성적표’라고 해도 좋을 만하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10년 만에 유럽연합(EU)의 건전성 권고 상한선인 3% 아래로 내려갔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공약을 달성한 데 대해 “기업친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산가에 대한 감세, 법인세 단계 감축안 등 마크롱의 조세개혁은 이미 여러 번 화제가 됐다. 감세가 바로 세수(稅收) 확대로 이어진 것을 보면, 세율과 조세수입 관계를 규명한 ‘래퍼 곡선’이 타당한 이론이라는 사실이 마크롱 정부의 조세정책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OECD가 올해 세계 경제전망을 하면서 프랑스 성장률을 5개월 만에 1.8%에서 2.2%로 올려 잡았던 것도 마크롱의 개혁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마크롱의 개혁 리더십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노동·공공개혁이다. ‘원조 평등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 노조권한 축소 및 해고요건 완화, 철도 부분 민영화, 공무원 감축 등 마크롱 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개혁과제는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철도노조와 공무원들은 전국적 대규모 파업과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66% 득표로 대통령이 된 그의 지지율이 한때 30%로 떨어지는 등 ‘정치인 마크롱’의 개인적 타격도 작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는 탈(脫)원전 공약까지 철회하는 용기를 보였다.

마크롱 개혁은 ‘장기 저성장, 고실업에 빠진 프랑스에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개혁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자면 노조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 여론 눈치 보기나 정파적 유불리 계산도 큰 걸림돌이다. 이런 ‘용기있는 리더십’은 프랑스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선거 때 지지층이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과도하게 의식해 고용시장을 한층 경직시키고 재정으로 ‘관제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가 새겨야 할 교훈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