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소외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청와대나 행정 각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진단은 물론 정책 결과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필수불가결하다. 각종 법령에서 여러 형태의 자문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이달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5기 가동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중단 전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가동을 중단해도 저감 효과는 1~2%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 지적을 외면한 결과다.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있는 광촉매 물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불법 소각이나 화목(火木) 난로, 고형 연료 등 물체를 태워서 나오는 먼지도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 근본적 원인 분석에 따른 대책보다는 승용차 운행 규제처럼 눈에 보이는 ‘겉치레’ 정책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도 현장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인 바람에 고용 감소,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탈(脫)원전과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육성을 밀어붙이는 과정도 그렇다. 해외에서의 수많은 사례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지만 모두 외면했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혹은 “우리가 다 안다”는 식의 아마추어 운동가들의 어설픈 논리로 주요 국정 아젠다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한번 잘못된 정책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는 물론 국가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 1년 해보고 속도 조절’ 식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마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땐 일자리 96만 개가 증발할 것”이라는 한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진영 논리에서 탈출해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활짝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