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문제 놓고 靑-檢 연일 충돌

청와대는 30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면서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의 발언이 수사권조정에 대한 시간벌기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했지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휘·조정 역할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엔 “이 문제가 워낙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지휘 조정이 쉽지는 않다”며 “노무현 정부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내내 다뤘지만, 매듭을 못 지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문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앞선 자치경찰제 시행을 주장한 것과 관련, “자치경찰제 문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문제로 시간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