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된 데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김 신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경제특보였고, 국정과제 입안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 검찰’(공정거래위원회)과 ‘금융 검찰’(금감원)의 양대 수장이 참여연대 출신으로 채워진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때의 강성 행보로 ‘저승사자’ ‘저격수’로도 불렸다.

일각에선 ‘금융문외한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의원 시절 김 원장을 접해본 금융위·금감원 관계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가 기자·보좌관이 뽑은 우수 의원에 선정될 만큼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란 얘기다. 정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대변하는 인물인 셈이다. 그런 김 원장이 전임 최흥식 원장보다 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원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을 주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한 장본인이다. 그의 과거 발언, 기고문 등을 보면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대부업 금리, 홈쇼핑 보험 판매, 은산분리 완화 등에 부정적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강화되고, 은산분리 완화는 더 멀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반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역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계로선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나 야당의원 시절 문제의식과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관점은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이상(理想)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법·제도·원칙의 ‘시스템’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감독기구다. 금융의 공익성을 중시하더라도 금융산업의 존립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금융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김 원장이 보여줘야 할 덕목은 균형과 현실감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