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사드 4대 보복' 철회… 재발 방지책 요구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보복 조치를 전면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중국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를 믿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사드보복 조치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이 이제서야 보복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할 뜻을 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 간 경제교류가 급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도적 재발 방지책이 없는 한 중국이 언제 또 부당한 무역 보복을 가해올지 모르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의 ‘기대’라는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양제츠는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게 맞다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상 간 합의까지 했다던 사드보복 철회를 외면해온 중국 당국이 왜 이제 와서 ‘전면 철회’라는 생색을 내는지, 청와대는 그 저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 김정은을 베이징으로 불러 ‘혈맹’ 운운하며 모종의 합의를 한 뒤, 한국을 향해 ‘사드보복 철회’를 들이민 데는 그들 나름의 속셈을 깔았을 게 분명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으로 롯데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삼성과 LG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단체관광 금지,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한 통관 차별 등 부당한 보복은 일일이 적시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런 중국이 이제 와서 사드보복 철회 운운하며 생색을 내는 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에 대한 우롱이자 희롱일 뿐이다. 더구나 아무런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믿어주기 바란다”며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에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자고 말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선 한없이 무력했던 게 한국 정부다. 국제 통상협상이 ‘패키지 딜’로 갈수록 더욱 중요한 과제는 부당한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일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한반도 핵 공포가 불거진 이후 중국이 취해온 행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드보복 철회를 말하는 중국에 그동안의 부당함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순서일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다시는 이런 치졸한 보복을 감행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껍데기에 불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로잡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정한 법적 분쟁해결 절차라도 보장받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