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STX조선도… 靑 "경제논리로 풀겠다"

"정치논리 악순환 끊을 것"
금호타이어 노조, 매각 찬성


[ 손성태/장창민 기자 ] 청와대가 한국GM과 STX조선 등 구조조정 기업에 엄정한 경제논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청와대가 밝힌 정치 불개입과 노조의 버티기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부실기업 처리 문제에 청와대와 정치논리가 끼어드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GM 처리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다”며 “한국GM의 구조조정과 자구계획안 수립 과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경제논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원칙을 시장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금호타이어 노조의 해외 매각 찬반투표는 찬성 60.6%로 가결돼 경영정상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비용 축소를 핵심으로 한 자구안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STX조선 노조도 고강도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전제로 회생 판정을 내린 정부 결정에 반대하며 전면 파업 중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두 노조가 친노동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어 고통 분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의 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태/장창민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