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2일 교섭단체 등록
추경 편성·최저임금 등 현안
진보-보수 '뜨거운 공방' 예상
개헌안·선거구 개편 등은 치열한 '합종연횡' 펼칠 듯
[ 박종필 기자 ]
4월 임시국회(2일 개원 예정)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31년 만의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논쟁에다 한국GM 사태 진상조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범여권 진보진영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범야권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2 대 2 구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손잡고 원내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을 꾸려 4당 교섭단체 체제에 진입하는 것도 새로운 변수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해 국회로 넘긴 정부 개헌안의 운명은 이번 임시국회 중 사실상 결정 난다. 국회가 다음달 5일까지 자체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개헌안을 놓고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단일합의안 사이에서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이 개헌과 연계된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개헌·우선처리 법안 등을 놓고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달 20일을 개헌 논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자체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수하는 등 청와대의 권력 분산 의지가 없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4당 교섭단체 시스템이 처음 가동된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의 방정식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평화와 정의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개의 정당이 의석수를 합치는 공동교섭단체는 2008년 8월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대해 결성한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와 정의로선 선거 제도 개편이 최대 관심사다. ‘비례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열망하고 있다.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범진보로 분류되지만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를 주장해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기 상여금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추경 편성·최저임금 등 현안
진보-보수 '뜨거운 공방' 예상
개헌안·선거구 개편 등은 치열한 '합종연횡' 펼칠 듯
[ 박종필 기자 ]
4월 임시국회(2일 개원 예정)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31년 만의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논쟁에다 한국GM 사태 진상조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이 범여권 진보진영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범야권 보수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는 2 대 2 구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손잡고 원내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을 꾸려 4당 교섭단체 체제에 진입하는 것도 새로운 변수다.
4월 임시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해 국회로 넘긴 정부 개헌안의 운명은 이번 임시국회 중 사실상 결정 난다. 국회가 다음달 5일까지 자체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개헌안을 놓고 표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 단일합의안 사이에서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당이 개헌과 연계된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개헌·우선처리 법안 등을 놓고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달 20일을 개헌 논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야당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자체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안을 제시하는 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수하는 등 청와대의 권력 분산 의지가 없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4당 교섭단체 시스템이 처음 가동된다.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의 방정식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평화와 정의는 2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정당 대표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두 개의 정당이 의석수를 합치는 공동교섭단체는 2008년 8월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대해 결성한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평화와 정의로선 선거 제도 개편이 최대 관심사다. ‘비례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열망하고 있다.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석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범진보로 분류되지만 개헌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를 주장해 한국당과 의견을 같이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기 상여금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등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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