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이 1달러=9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

2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은 여러 경제적 변수에다 경제 외적 요인까지 작용한 결과여서 원인 분석도, 전망도 조심스럽다. 다만 최근 한국과 미국 간 환율 ‘협의’가 FTA 개정협상과 함께 진행됐던 터여서 원·달러 환율의 급락세를 유심히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내 외환시장에는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 FTA 협상 때 미국이 ‘환율조작 금지’를 과도하게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 플라자 합의’ 공포까지 있다고 한다. 1985년 미국은 엔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로 인해 일본 경제가 장기침체에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한다는 논리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것은 FTA 협상 이후에 나타난 양국 간 입장차이가 큰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FTA 조기 타결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당초 환율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감췄다. 하지만 미국은 FTA, 철강관세, 외환을 묶어 ‘함께 타결된 협상’이라고 강조했고, ‘환율 합의’라는 보도자료까지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별도 협상이며, 환율 협의는 마무리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한다.

시장은 보호무역과 약(弱)달러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아래로 가고 900원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는다.

환율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개방형 무역국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최대한 시장의 수급원리에 맞춰 움직이게 해야 하지만, 환율을 시장에만 내버려두는 국가는 없다. 단기 급등락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며 항공모함 움직이듯 해야 하는 게 환율이다. 우리 외환당국이 정교한 시장 개입도 못 하면서 ‘조작국’이란 의심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당장 이달 중으로 예고된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더 설명하고, 미국의 환율공세가 순전히 경제이슈인지 안보 관점까지 깔린 복합적 문제제기인지도 냉철히 살펴야 한다. 환율급락을 수출의 문제로만 보는 단견도 문제다. 당장은 어려움이 크겠지만, 기업들도 환율변화에 울고 웃을 게 아니라 본원적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도 4차 산업혁명기 기업의 생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