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유급병가' 도입 한다는데…

재원 불투명…정부와 협의 안돼
선거 앞두고 선심행정 비판도
시립병원 확충 등 1조원 투자


[ 이해성 기자 ]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병원을 가려고 직장에 휴가를 냈을 때 해당 일 급여를 서울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보전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유급병가제’를 내년 도입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연내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부적 내용은 용역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새 사회보장서비스 도입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도 상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와 어떤 방안도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해 박원순 시장 특유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시장은 “연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급병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발표장을 떠났다.

시는 또 기존 시립병원 시설을 확충해 ‘생활권역별 거점 공공병원’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심권은 동부병원, 서북권은 서북병원, 서남권은 서남병원과 보라매병원, 동북권은 서울의료원을 지정한다. 서북병원 서남병원 등 영세한 곳은 병상을 확충하는 등 규모를 키운다. 보라매병원은 호흡기안심병동 암치료센터 등 시설을 새로 넣고, 서울의료원은 권역응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국비 1600억원 등 총 97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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