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2조9000억원을 투입해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게 목표다.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안은 3조9000억원 규모로 2006년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이었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지역에는 1조원을 투입해 추가 위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4명 중 1명은 체감실업률 기준 사실상 실업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가속화해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 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청년·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즉시 시행을 해야 하는 시급한 핵심사업을 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5월부터 집행된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추경안은 3조9000억원 규모로 2006년 2조2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한 후 최소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2015∼2017년에 이어 4년 연속이 된다. 앞선 3년간의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 11조6000억원, 2016년 11조원, 2017년 11조2000억원이었다.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과 도시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전체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각각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3조원)에 맞먹는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은 2014년 1조8000억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지원사업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은 앞으로 3년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매년 최대 103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되며, 기존 재직자도 첫 3년간 매년 7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시 정부와 기업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재직기간 제한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창업 지원과 세금 면제로 창업을 활성화해 연 12만개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데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으로 청년 5만명 안팎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제·제도개선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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