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참여연대 출신 위원장

보유세 다룰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강병구 교수 내정


[ 임도원 기자 ] 보유세 등 세제개편과 중장기 재정개혁 방향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사진)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직에 이어 민관 위원회에도 참여연대 출신이 속속 자리잡는 모습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9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강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위원회 운영 방향은 선출이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강 교수는 지난해 8월부터 국세청의 적폐청산 기구인 국세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다. 강 교수는 지난해 한 공청회에서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적고 복지 지출은 취약한 나라”라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특위가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 말 개편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특위 논의 결과는 8월께 발표 예정인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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