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송규제 줄였더니… 일자리 20년새 두배 늘었다

한경연 '규제완화 효과' 분석


[ 박상용 기자 ] 산업별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5개 업종 규제완화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반화물차운송업 화장품제조업 항공운송업 맥주제조업 피부·네일미용업 등 다섯 개 업종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이후 일자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사한 보고서다.

일반화물차운송업은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이후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업계 종사자는 17만9000여 명으로 1998년(약 9만6000명)보다 86.4%가량 증가했다. 1999년 신고제로 진입 장벽을 낮춘 화장품제조업도 2000년 약 1만 명에서 2016년 2만3000여 명으로 종사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항공운송업은 2009년 국제선 면허 기준과 취항 기준을 완화한 이후 급성장했다. 여섯 개 저비용항공사(LCC)의 직접 고용 인원 8000여 명을 비롯해 이 업종 종사자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만3000명가량 늘었다. 수제맥주업계는 2014년 유통 규제 완화 이후 1985명에서 2016년 2368명으로 약 19% 증가했다.

미용업계는 미용사 자격증 외에 네일미용사 자격증과 피부미용사 자격증을 신설하면서 일자리가 늘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부미용업 종사자는 1만3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진입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진입 장벽이 낮아야 예상치 못한 시장 수요 확대에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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