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포트] '中 지재권 침해' 제소… 美와 협공하는 日·EU

[ 베이징=강동균/뉴욕=김현석 기자 ] 미국이 해외 투자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법률 조항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기다렸다는 듯이 협공에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제3자 자격으로 해당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기 위해 차별적인 승인 요건을 내걸고 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은 “중국이 자동차 등 중요 산업에서 합작기업 설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WTO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몇 년간 해당 문제를 우려해왔다”며 “일본 역시 미국과 중국의 협의에 적잖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WTO 협의 참여가 받아들여지면 기술이전과 관련한 중국의 조치가 기업들 간의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EU도 미국과 중국 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 EU는 2012년에도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공동 제소한 바 있다.

외신들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합병(M&A) 또는 투자 명목으로 미 기업의 첨단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M&A 시도 등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로, 반도체나 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대한 중국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강동균/뉴욕=김현석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