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뿐 아니라 유가증권 전반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시중에는 '가상화폐' 시장보다도 못한 주식거래 시스템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해 금융당국은 재설계 수준에 준하는 자본시장 시스템을 재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도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반복할 수 있다"며 "이는 비단 주식발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가증권 발행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삼성증권이 상장주식수인 8930만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1000만주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결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와 과실을 2중, 3중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체계의 핵심"이라며 "감독당국은 삼성증권의 리스크 관리체계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교란 행위 등 불공정거래와 일부 직원의 도덕적 위해에 대한 조사, 금융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성찰도 촉구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배당금 28억1000만원 대신 28억1000만주를 지급하는 배당오류를 범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매했고 삼성증권의 주가는 한때 11% 넘게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 조치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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