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칼럼] 지역 주도 '도시재생 뉴딜'이 필요하다

이립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팅BU장 >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다.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고도성장 시대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추진에 한계를 보이면서 도시재생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기존 개발 방식과 도시재생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예를 들어 중앙이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주민의 역할과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사업 지역에서 재정 지원의 성과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시설물 건립에 머무를 뿐, 지역사회나 경제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반성을 기초로 뉴딜 로드맵에서 가장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 추진’이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지원한 뒤 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재정 및 기금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눈여겨볼 만하다.

먼저 주민 참여 유도와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야 한다.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도시재생대학’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등은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주민 주도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기존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가 재정 지원 사업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로드맵에서는 지원센터 직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지역 기반 경제주체의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 이후에도 도시활성화 사업이 지속되려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사업 주체가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에서는 ‘청년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경제주체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