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의 생활 속 경제이야기] '쓰레기 대란'과 경제학적 해법

박정호 < KDI 전문연구원 >


최근 쓰레기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쓰레기는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당시 대표적인 생활쓰레기는 연탄재뿐이었다. 생활쓰레기의 80%가 연탄재였다. 경제개발이 급격히 이뤄진 1970년대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음식물, 종이, 섬유 같은 유기물질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했고 건전지, 전구, 가전제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유해물질이 대거 함유된 생활쓰레기 배출량도 늘었다. 이런 쓰레기는 매립 시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어 그대로 쌓일 수밖에 없다.

1990년대 들어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다.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거된 쓰레기는 별도의 처리과정 없이 인근 하천부지, 공터, 매립지 등에 노천 투기돼 악취와 가스폭발 위험, 침출수로 인한 하천·토양오염 문제를 유발했다.

1980년대부터 매립지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1990년대 들어서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자체별로 별도의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자체는 부지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매립지 건립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대안은 경제원리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많은 경제학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사후 관리형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사전 예방형이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쓰레기 종량제’는 그렇게 탄생했다.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종량제 시행 이후 전국 평균 36% 정도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했다. 1994년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33㎏이었는데, 2001년 1.01㎏, 2015년 0.94㎏ 수준으로 줄었다.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도 확산됐다.

종량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하는 주민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로,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과 분리수거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도 높였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경제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쓰레기 대란 해법 역시 환경 공학자가 아니라 경제학자가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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