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헤지펀드 방어책 필요하다"는 기업 요구, 엄살 아니다

지난 30년간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형태였던 순환출자가 사라지고 있다.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국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013년에 9만7658개나 됐지만, 현재는 12개만 남아 있다. 이들도 연내 대부분 없어지게 된다.

순환출자란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손쉽게 투자를 늘리고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계열사 간 불투명한 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들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요구해왔고, 기업들도 지주회사체제로 지배구조를 바꿔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세에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은 마당에 국내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는 것 외에는 없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는 차등의결권(복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 포이즌필(기존 주주들이 회사 신주를 싸게 살 권리) 등 다양한 방어장치를 허용해주고 있다.

경영권 방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상장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를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책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활짝 개방돼 있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사 주식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외국인들의 상장사 평균 지분율도 30%를 넘는다. 헤지펀드가 적은 지분으로도 우호지분을 동원해 공격적 인수합병(M&A)을 감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헤지펀드에 대한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호소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