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엇을 위한 '김기식 지키기'인가

입력 2018-04-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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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도덕성과 권력형 갑질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와 가깝다는 정의당까지 당론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의 과반을 점한 야 4당이 모두 ‘부적격’이라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김 원장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고조되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감싸고 있는 청와대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했던 청와대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다.

무엇보다도 김 원장은 공직의 기본 덕목인 정직성을 갖추지 않았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독기관에서 3077만원을 지원받아 간 열흘짜리 유럽출장 때 동행한 20대 여성 인턴을 ‘정책보좌관’이라고 했고, 학력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 출장 일정에서도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공직자에게 거짓말은 특히 악이다. 외유논란에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로비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런 구태를 그는 ‘국회의 관행’이라고 둘러댔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동료 의원들까지 끌어들이는 ‘물타기식 변명’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도매금으로 망신시켰다.

의원시절 발언과 행태, 갑질은 일일이 언급하기도 민망하다. “심사하는 기업 돈으로 해외출장 가서 밥 먹고, 이게 정당한가.”(2014년 정책금융공사 사장 상대) “권위·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물러날 생각 없나? 부끄러움을 모르시네.”(2015년 금융위원장 상대) 본인 상황보다 덜한 의혹에도 그는 막말을 쏟아냈었다. 김 원장은 본인의 이런 질타를 스스로에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정작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할 곳은 청와대다. 공직인사에서 기본을 확립하는 것과 같은 진영 정치인을 지키는 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인사수석은 물론, 공직자 자질을 검증하는 민정수석 책임이 크다. 공직관(觀)도, 공직 임용의 잣대가 올바른지도 냉철히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어제 김 원장의 비상식적인 정치후원금 처리 등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서나 보냈으니, 민심을 몰라도 많이 모른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수사 이전의 문제다.

여러 번 양보해, 공직자의 자질문제에서 ‘정책의 철학’은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품성과 행태’만큼은 보혁(保革), 좌우(左右) 구별 없이 어느 정권에서나 통용되는 공직의 기본자격이다. ‘국민 눈높이’ ‘국민 상식’보다 더 높고 중한 공직 기준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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