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논란' 메시지…위법과 도덕성 평균이하면 경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의 김 원장에 대한 사퇴압력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김 원장의 경질 기준을 ‘위법’과 ‘평균이하의 도덕성’이란 잣대를 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한 김 원장의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와 19개 국회 임기말 후원금 편법 사용 등에 유권해석을 김원장의 거취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부출범후 겪었던 인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늘 고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메시지를 직접 적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