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도 속전속결… 靑 질의서 검토 착수

빠르면 다음주 결론 나올 듯


[ 박종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최대한 서둘러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다음주 안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청와대가 해석을 의뢰한 건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한 위법성과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을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로 이체하고 의원 보좌진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나눠 준 것 등 ‘자금사용의 적절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사용의 위법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외유성 출장 의혹도 선관위가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는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해석권한 없음’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자금사용의 적절성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선관위가 법규 해석의뢰를 언제까지 회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관계자는 “통상 국가기관의 민원은 ‘14일 이내에 회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여론 주목도를 감안해 다음주에는 해석을 마치고 (청와대로) 송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