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 간극 못 좁힌 韓·美 방위비분담협상

2차 회의서 양측 입장 설명
다음달 워싱턴서 3차 회의


[ 김채연 기자 ]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의 부담금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군의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하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제시하는 분담금 총액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11~12일 제주에서 열린 제2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회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방위비분담협정은 어디까지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상이라는 게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차 SMA 회의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한 뒤 이번 2차 회의에선 그 배경과 근거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됐다기보다 서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나 배경을 깊이있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회의는 이틀에 걸쳐 총 4차례 열렸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가 이미 협의한 사안이고, 사드 기지의 보수·유지 비용이 방위비 분담의 군수지원 부문에 해당된다고 하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선 “양측 간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우리 측이 내는 분담금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부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엔 9602억원을 내기로 했다. 한·미는 다음달 워싱턴DC에서 3차 SMA 회의를 연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