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업급여 역대 최대… 63만명이 1.5兆 타갔다

수급자 작년보다 6.9%↑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위축


[ 심은지 기자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가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으로 이어졌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올 1분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작년 1분기보다 6.9%(4만 명) 증가한 62만8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4946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전보다 16%(2065억원) 늘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구직 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서 일자리가 유독 많이 줄었다.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1000명 감소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9만8000명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주되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안전망이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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