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을 경우 사임토록 하겠다고 천명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판단이 드디어 오늘 내려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김 원장의 향후 거취를 결정할 청와대의 판단과 정치권 쟁점이 오늘 분수령을 맞게 되는 것.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청와대의 질의사항과 관련한 조사국의 보고를 청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의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고도 후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을 둘러싼 4가지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김 원장을 둘러싼 선관위 판단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김 원장은 위선과 적폐 덩어리"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김기식 원장은 금융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돈세탁의 달인'임이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났다"면서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후원금 5천만 원을 셀프기부해서 자신의 월급으로 챙겼다. 피감기관 담당자를 상대로는 최고 600만원의 달하는 고액강좌를 듣게 강요하고 그 돈은 강사진을 맡았던 여권 유력인사들과 나눴다. 공무상 출장이라고 해명했던 해외일정은 인턴을 동반한 외유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