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도 원전처럼 '공론화위' 운영…국민참여로 결정

대입제도 개편의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원전 결정시와 큰 틀에선 유사하지만 대입 쟁점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점을 감안, 구체적 공론화 방식과 절차는 추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대입 개편을 결정하기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교육회의가 내용(대입제도 개편 특위)과 절차(공론화위)를 다루는 전문기구를 운영해 이를 보완하는 취지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인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위원장을 맡으며 대학·전문대·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전문가 등 13인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7인 내외로 꾸린다.


우선 특위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는 세부 공론화 추진 안건을 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한다.

세부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가 추진된다. 공론 절차 참여자에게는 그간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를 제공한다. 참여 국민 대상으로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해 대입 개편 방안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다.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8월 초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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