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주요 쟁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교육부로부터 ‘이송안’을 넘겨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린다. 큰 틀에서 원전 공론화위와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잡다단한 대입 쟁점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선 국민 참여형 공론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가 정리한 일문일답 형식 질의 및 답변.
- 대입 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의 대표성·중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은?
“공론화위는 공론화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특위는 공론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 수 있는 교육전문가 중심으로 꾸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와 교육전문가, 언론인 등이 특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 특위와 공론화위 간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
“독립적 관계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해 공론화위에 제안한다. 이후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도 작성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방안의 구체적 절차 설계·기획,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 과정 관리·운영 등을 맡는다.”
- 공론화 기간 4개월은 부족하지 않을까?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말 출범 후 대입제도 개편에 적합한 공론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조속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를 이번 주, 공론화위는 다음 주까지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주어진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국민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꾸려나가겠다.”
- ‘공론화 범위 설정’과 ‘공론화 의제 결정’은 어떻게 다른지?
“범위 설정은 교육부 논의 요청사항과 국민제안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 가운데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킬 쟁점의 영역을 정하는 것이다. 의제 선정은 이 범위 내의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몇 가지 모형으로 압축하는 등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 참여형 공론절차는 신고리 원전에 적용된 공론화 방식을 뜻하는가.
“대표성을 띤 참여자들이 의제에 대한 숙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 이를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은 원전과는 달리 쟁점이 다양하고 각 쟁점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이에 적합한 구체적 공론화 방안과 절차는 공론화위에서 추후 설계할 계획이다.”
- 대입 개편과 같은 정책 결정에 국민 참여형 공론절차 적용이 맞다고 보나.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러 주장과 갈등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민 참여형 공론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 공론 결과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공론 과정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입제도 개편을 권고할 것이다. 단 공론 결과 의제에 대한 의견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공론 결과 반영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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