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17일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후원한 김기식 금감원장의 기부행위는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좋은미래‘의 책임간사를 맡은 유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여론 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원장이 5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며 “더미래연구소는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의 싱크탱크로,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숙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위법 해석은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재에 심판 청구를 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관위가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면 직무유기와 무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재정 의원은 ‘선관위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더미래연구소의 많은 법률가들의 자체 판단에서는 그런(위법)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원의 9명 중 과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선관위의 위법 해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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