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전기료 올렸다가 한 달 만에 철회한 한전

공동설비 요금 구간 조정
뒤늦게 알렸다 비난 쇄도
납부한 가구엔 인상분 반환


[ 조재길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을 올렸다가 민원이 쏟아지자 한 달 만에 철회했다. 전기요금을 이미 낸 사람에게는 인상된 요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해프닝의 발단은 이렇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승강기와 현관, 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의 전기요금을 사실상 인상했다. 작년 말 새로운 전기요금 적용 기준을 담은 기본공급 약관과 시행세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전까지는 계약전력 5㎾ 미만에 값싼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 3㎾ 이하에만 주택용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계약전력 ‘3~5㎾’ 구간의 거주자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전기요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약 30만 호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과거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려 한 것”이라며 “주택당 인상액이 월 최대 3만원 정도지만 여러 가구가 나눠 내는 식이어서 가구당 부담액은 이보다 훨씬 작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경된 적용 기준과 관련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에야 이뤄지면서 혼란이 커졌다. 갑자기 인상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객은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하면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작년 4분기 적자로 돌아선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본격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시각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작년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4년여 만의 손실 전환이었다. 올 1분기에는 손실폭이 두 배 이상 커졌을 것이란 게 증권업계의 추정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월 3만원씩 더 내면 한전 매출은 연간 108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여론이 나빠지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 측에 ‘시행 유보’를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요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김종갑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영’을 선포해놓고 과거 비정상적인 요금체계 개편 차원에서 추진한 전기료 인상을 접어 비상경영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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