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외환시장 개입 공개 점진적·연착륙 추진…결정은 독자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20개국(G20), 미국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김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과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최종 조율한다. 발표는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내 결론을 내려 한다"면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장관들이 꽤 여러 명 있었고 약간 우려하는 장관도 몇 명 있었다"고 말했다.

TPP 가입시에는 선결 조건인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지켜야 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은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분기별 개입 내역을 공표하되, 처음인 만큼 순매수 내역을 공개한 뒤 점진적으로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표하는 방향의 점진적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우리처럼 성숙한 경제와 외환시장을 가진 나라는 해야 할 일"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우리 시장에 연착륙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의 내용은 시기와 연동돼 있다"면서 "시장에 잘 적응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기는 너무 뒤로 안 가도 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결정 자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IMF나 미국, G20과 대화도 하고 요구도 받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주권 의미에 대해서도 "외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게 환율주권"이라며 "과거에 환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유지하는 정책적 의지에 대해 환율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의사결정을 우리의 의지와 판단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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