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목소리 낸 野 3당 "드루킹 특검, 국조 받아들여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인터넷 포털 댓글조작 의혹(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국정조사를 함께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야 3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원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2+2 회동’을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곧바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 3당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한주는 정쟁을 자제하겠다고도 선언했다. 아래는 공동입장문 전문.

<특검·개헌·4월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
1.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2.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5.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6.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2018년 4월 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