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주파수 경매
핵심 주파수 3.5㎓ 대역… 적정 상한폭 놓고 이견
SK텔레콤, 120㎒ 제시… KT·LGU+, 100㎒ 주장
경매 과열땐 낙찰가
4조~5조원까지 치솟을 수도
[ 이정호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황금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 3사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 5G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6월 중순께 주파수 경매를 할 계획이다. 최저 입찰가격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베팅판이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및 데이터 송·수신 품질과 직결되는 ‘알짜’ 주파수를 따내기 위한 각사의 피말리는 수싸움이 예상된다. 경매가 아직 두 달여 남았지만 3사의 물밑 신경전은 치열하다. 올해 경매에 나오는 핵심 주파수인 3.5기가헤르츠(㎓) 대역의 적정 상한폭을 놓고 각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조2760억원에 2680㎒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에 내놓을 주파수 대역과 최저 입찰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주파수 경매에선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280메가헤르츠(㎒)폭과 28㎓ 대역에서 2400㎒폭 등 총 2680㎒폭을 공급한다. 애초 300㎒폭 공급이 유력했던 3.5㎓ 대역에선 공공 주파수와의 혼·간섭 가능성이 있는 20㎒폭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돼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역은 일종의 도로, 대역폭은 도로의 너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3.5㎓ 대역 주파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용 전국망 구축에 사용된다. 28㎓ 대역은 통신량이 집중되는 도심이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초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5G 특화 서비스에 쓰인다.
최저 입찰가격은 3.5㎓ 대역 280㎒폭이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이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과거 세 차례 주파수 경매와 비교해 역대 최고치다. 이는 경매 시작가격일 뿐 경매가 과열되면 최종 낙찰가격은 4조원 또는 5조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 방식을 기존 단순 동시오름 입찰(50라운드)에서 무기명 블록경매(CCA)로 바꿨다. CCA는 주파수 대역을 잘게 블록으로 쪼갠 뒤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주파수 블록의 수와 위치까지 정해 입찰할 수 있다.
총량제한 놓고 3사 간 신경전
정부는 경매 과열 방지와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3.5㎓ 대역(280㎒폭)에 낙찰폭 상한(총량 제한)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00㎒폭, 110㎒폭, 120㎒폭 등 3개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음달 초 예정된 주파수 할당공고 전까지 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파수 상한폭이 높아질수록 각사 간 비균등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상한폭이 120㎒폭으로 정해질 경우 이론적으로 3사 간 ‘120㎒ 대 120㎒ 대 40㎒’ 구도가 가능해져 마지막 한 회사는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시장 경쟁 원리와 경매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각사 수요에 맞춰 주파수 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 통신 3사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적정 상한폭으로 120㎒폭을 제시했다. 타사보다 많은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최소 120㎒폭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며 “100㎒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사실상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고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 할당을 명시한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SKT 베팅 견제하는 KT·LGU+
SK텔레콤을 견제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상한폭을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5G는 주파수 10㎒폭당 최고속도가 초당 240메가비트(Mbps) 차이가 난다”며 “타사에 비해 적은 폭의 주파수를 확보한 통신사는 시장에서 도태돼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5G 시장 초기 3사가 최대한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5G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가 100㎒폭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어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하다”며 “100㎒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하는 것은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방지라는 전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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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주파수 3.5㎓ 대역… 적정 상한폭 놓고 이견
SK텔레콤, 120㎒ 제시… KT·LGU+, 100㎒ 주장
경매 과열땐 낙찰가
4조~5조원까지 치솟을 수도
[ 이정호 기자 ]
5G(5세대) 이동통신 황금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통신 3사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 5G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고 6월 중순께 주파수 경매를 할 계획이다. 최저 입찰가격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베팅판이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및 데이터 송·수신 품질과 직결되는 ‘알짜’ 주파수를 따내기 위한 각사의 피말리는 수싸움이 예상된다. 경매가 아직 두 달여 남았지만 3사의 물밑 신경전은 치열하다. 올해 경매에 나오는 핵심 주파수인 3.5기가헤르츠(㎓) 대역의 적정 상한폭을 놓고 각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조2760억원에 2680㎒폭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고 오는 6월 5G 주파수 경매에 내놓을 주파수 대역과 최저 입찰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주파수 경매에선 3.5기가헤르츠(㎓) 대역에서 280메가헤르츠(㎒)폭과 28㎓ 대역에서 2400㎒폭 등 총 2680㎒폭을 공급한다. 애초 300㎒폭 공급이 유력했던 3.5㎓ 대역에선 공공 주파수와의 혼·간섭 가능성이 있는 20㎒폭이 보호 구역으로 설정돼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역은 일종의 도로, 대역폭은 도로의 너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3.5㎓ 대역 주파수는 보편적인 이동통신용 전국망 구축에 사용된다. 28㎓ 대역은 통신량이 집중되는 도심이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초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5G 특화 서비스에 쓰인다.
최저 입찰가격은 3.5㎓ 대역 280㎒폭이 2조6544억원, 28㎓ 대역 2400㎒폭이 6216억원 등 총 3조2760억원이다. 과거 세 차례 주파수 경매와 비교해 역대 최고치다. 이는 경매 시작가격일 뿐 경매가 과열되면 최종 낙찰가격은 4조원 또는 5조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주파수 경매 방식을 기존 단순 동시오름 입찰(50라운드)에서 무기명 블록경매(CCA)로 바꿨다. CCA는 주파수 대역을 잘게 블록으로 쪼갠 뒤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주파수 블록의 수와 위치까지 정해 입찰할 수 있다.
총량제한 놓고 3사 간 신경전
정부는 경매 과열 방지와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3.5㎓ 대역(280㎒폭)에 낙찰폭 상한(총량 제한)을 둘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00㎒폭, 110㎒폭, 120㎒폭 등 3개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음달 초 예정된 주파수 할당공고 전까지 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파수 상한폭이 높아질수록 각사 간 비균등 할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상한폭이 120㎒폭으로 정해질 경우 이론적으로 3사 간 ‘120㎒ 대 120㎒ 대 40㎒’ 구도가 가능해져 마지막 한 회사는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시장 경쟁 원리와 경매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각사 수요에 맞춰 주파수 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관련, 통신 3사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적정 상한폭으로 120㎒폭을 제시했다. 타사보다 많은 가입자 수를 감안하면 최소 120㎒폭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수요에 기반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며 “100㎒폭으로 총량 제한을 둔다면 사실상 주파수 나눠먹기와 다름 없고 경쟁적 수요가 있을 경우 경매 할당을 명시한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SKT 베팅 견제하는 KT·LGU+
SK텔레콤을 견제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100㎒ 상한폭을 주장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5G는 주파수 10㎒폭당 최고속도가 초당 240메가비트(Mbps) 차이가 난다”며 “타사에 비해 적은 폭의 주파수를 확보한 통신사는 시장에서 도태돼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역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역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5G 시장 초기 3사가 최대한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5G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가 100㎒폭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어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하다”며 “100㎒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하는 것은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방지라는 전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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