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실업률 개선 효과 기대이하
근로 장려하는 복지로 전환"


[ 유승호 기자 ]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험 도입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내년 1월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근로의욕 고취와 실업률 개선, 소득불평등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 기존 기본소득 지급도 올해 12월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15면

핀란드 정부는 근로장려 효과가 분명치 않은 기본소득보장제를 중단하는 대신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복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핀란드 의회는 지난해 12월 법을 개정해 실업자가 최근 3개월간 18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았을 때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 및 구직 활동과 수당 지급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핀란드는 지난해 1월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한 뒤 25~58세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존 공적부조 제도와 별도로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핀란드 정부의 판단이다. 핀란드 재무부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제도를 찾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