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선 "남북시장 통합… EU가 모델"

한반도 '운명의 한 주' 남북정상회담 D-2

경협 관련 대선 공약
2007년 10·4 선언 계승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 임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계승한 남북한 경제협력 공약을 내걸었다. 10·4 선언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으로, 경협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했던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문’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경협을 상호의존적 형태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유발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2007년 말 정권 교체와 함께 대부분 사장됐다.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 발전시킨 대표적인 공약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다. 통일부는 부처 내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경제협력 기반 세부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한 2480억원을 책정해 경협에 대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 남북 협의를 통한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등도 담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도 경협 방안에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는 경협의 큰 틀로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공약에서 제시했다. 남북한 시장 통합은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았다. 남북이 화폐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하면서 완전한 시장 통합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설사 남북 화해가 성사된다 해도 시장 통합은 험난할 전망이다. 단일 화폐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경제통합 단계를 거치며 통화정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 통합은 중장기적 그림을 그리며 추진토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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