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비핵화 대가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건 명백한 실수"

한반도 '운명의 한 주'
남북정상회담 D-1

마이클 그린 美 CSIS 부소장


[ 심성미 기자 ] “검증되지 않은 ‘비핵화’를 대가로 남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사진)은 25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비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주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8’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783년 이후 미국의 대(對)아시아태평양 전략의 변화를 다룬 저서 《신의 은총을 넘어서》(아산정책연구원)의 국내 출간을 기념해 방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등을 지낸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통’이자 대북 강경대응론자다.

그린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았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울뿐인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화하라고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