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화로 몸살 앓는 교정시설… 3명 중 1명 '미결수'

미결수 35%… 선진국보다 높아
정원의 130% 넘는 곳도 수두룩
'불구속 원칙' 강화 등 대책 시급


[ 안대규 기자 ] 미결수가 급증세다. 교정시설 내 미결수는 2년 연속 2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 가운데 35%를 차지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7298명으로 전년보다 803명 증가했다. 2012년 4만5488명을 기록한 뒤 5년 만에 26%(1만181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수용자 가운데 미결수 비중도 31%에서 35%로 증가했다. 교정시설 수용자 3명 중 1명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 중에 수감되고 있다는 얘기다. 일본의 미결수 수용자 비중이 20%인 점을 감안하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미결수는 2012년 1만4186명에서 2014년 1만7377명, 2016년 2만877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가 증가하면서 대도시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수사와 1심 이후 법원의 법정구속이 늘어나면서 미결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이 늘고 있다. 대전교도소(구치소 포함)는 136%, 부산구치소는 135%, 창원교도소는 133%에 달한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교정시설도 모두 100%가 넘는다. 이 때문에 국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은 대부분 3㎡를 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은 7㎡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시설이 넉넉한 지방 소도시의 교도소로 재배치가 가능하지만 미결수는 법원 근처에서만 수감돼야 하기 때문에 미결수 증가는 대도시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교정시설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은 2013년 104%에서 2015년 115%, 2016년 121%로 증가하다가 작년 119%로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97%, 2015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도시 인근 교정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변 거주자의 민원이 많아진 데다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교정시설 추가 건설이 힘들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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