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논의 필요"

[ 김일규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25일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 인상 논의를 언젠가는 시작해야 한다”며 “장관 재임 중 (인상 논의가) 시작돼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30년째 소득의 9%로 고정돼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한경 밀레니엄포럼 연사로 나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지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장률을 낮춰야 하는데, 보장률은 더 강화하는 게 정부 방향인 만큼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선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며 “정치적으로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5년간 헐어 쓰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보험료를 더 올리든지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든지 해서 2~3년 뒤 (헐어 쓰는 것을) 멈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고갈 우려에 따라, 10조원을 모두 다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비혼(非婚) 출산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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