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재건축·재개발 규제 철폐"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공약 발표


[ 박동휘 기자 ]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에게 내 집을 지을 기회와 자유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축물의 형태, 층수, 안전진단 연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률도 없애겠다고 했다. 2022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짓고, 출산 신혼부부 우대 임대주택 5만 가구와 청년 임대주택 5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후보)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과의 토론에서 우상호·박영선 후보의 파상공세에 “강남 등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9년8개월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4년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김 후보가 내세우는 주택공약 중 하나다. 이 밖에 도시계획 결정을 지연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고, 시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강 하구를 남북한 중립지대로 개발하는 내용의 청사진도 내놨다. 그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한 중립지대인 한강 하구를 활짝 열겠다”며 “한강 하구가 열리면 자유롭게 세계의 많은 배가 통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용태·이종구·김선동 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꾸렸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