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經協 합의한 남북정상
남북 경제협력 기대
두 정상, 과거 풀지 못했던
경협 사업 재개에 강한 의지
김정은 "평창 고속열차 좋다더라"
문 대통령 "철도 연결되면 모두 이용"
'6·15선언' 이후 경협 총괄한
경협공동委 11년만에 부활 주목
[ 박재원/배정철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은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10·4선언) 때 합의한 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기차 타고 백두산 가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0·4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경협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뤘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이 담겼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오전 환담 과정에서부터 10·4 합의가 불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철도 연결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실천하지 못했다”며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 김정은은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 했다”며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철도 연결’을 언급해 선언 내용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에 걸린 장백폭포와 성산일출봉 그림 앞에서 운을 띄웠다. 김정은을 향해 “백두산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정은은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정은은 이어 “문 대통령이 오시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아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북한 도로 사정을 털어놨다. 우리나라 고속열차에 대한 부러움도 함께 나타냈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더라”며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곧장 ‘남북 철도 연결’을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경협공동위 11년 만에 부활 예고
물론 당장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선언문 발표 후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북·미 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에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대북 제재 아래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다. 경협공동위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15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4선언을 통해 격상한 회의체다. 수석대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이 때문에 북·미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 경협공동위 재개를 통해 경협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남북 경협 컨트롤타워로 경협공동위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협공동위가 재개되면 11년 만이다. 남북은 2007년 12월4~6일 서울에서 첫 경협공동위를 열었다.
남북은 이후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제2차 경협공동위를 열기로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부활하면 우리 측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석대표로서 경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공동취재단/박재원/배정철 기자 wonderful@hankyung.com
經協 합의한 남북정상
남북 경제협력 기대
두 정상, 과거 풀지 못했던
경협 사업 재개에 강한 의지
김정은 "평창 고속열차 좋다더라"
문 대통령 "철도 연결되면 모두 이용"
'6·15선언' 이후 경협 총괄한
경협공동委 11년만에 부활 주목
[ 박재원/배정철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은 주요 의제가 아닐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10·4선언) 때 합의한 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 작업을 진행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합의해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기차 타고 백두산 가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10·4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남북 간 경협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논의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달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다뤘다.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이 담겼다. 하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의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오전 환담 과정에서부터 10·4 합의가 불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철도 연결이) 6·15, 10·4 합의서에 담겨 있는데 10년 세월 동안 실천하지 못했다”며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그 맥이 끊어진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 김정은은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을 못 했다”며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해질 수 있겠나”라고 호응했다.문 대통령은 또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철도 연결’을 언급해 선언 내용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앞으로 북측과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장에 걸린 장백폭포와 성산일출봉 그림 앞에서 운을 띄웠다. 김정은을 향해 “백두산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정은은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김정은은 이어 “문 대통령이 오시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아 솔직히 걱정스럽다”며 북한 도로 사정을 털어놨다. 우리나라 고속열차에 대한 부러움도 함께 나타냈다.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말하는데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더라”며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으로 민망스러울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곧장 ‘남북 철도 연결’을 제안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경협공동위 11년 만에 부활 예고
물론 당장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선언문 발표 후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북·미 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에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대북 제재 아래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주목되는 게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다. 경협공동위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15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4선언을 통해 격상한 회의체다. 수석대표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이 때문에 북·미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 경협공동위 재개를 통해 경협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남북 경협 컨트롤타워로 경협공동위가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경협공동위가 재개되면 11년 만이다. 남북은 2007년 12월4~6일 서울에서 첫 경협공동위를 열었다.
남북은 이후 2008년 상반기 중 평양에서 제2차 경협공동위를 열기로 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며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부활하면 우리 측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수석대표로서 경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공동취재단/박재원/배정철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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